김용범 기재1차관 "방역과 목숨이 우선…경제내상은 받아들여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이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경제충격에 대해 "방역과 경제 둘 다 가질 수 없다"며 "방역과 목숨이 우선이고 경제적 내상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21일 자신의 SNS(사회연결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는 메디칼 위기로 시작했지만 이내 경제활동의 심대한 위축으로 이어졌다"며 "그 여파는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확진자와 방역활동, 경기 침체 등 상관관계를 그린 그래프를 제시한 김 차관은 "방역활동이 없거나 느슨하면 꼬깔콘 모양으로 확진자가 무섭게 늘어난다"며 "우리나라처럼 강력한 방역조치가 따르면 확산세가 꺾이며 메디칼 그래프는 평탄해진다"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할수록 경제는 셧다운 상태에 빠진다"며 "방역과 경제 둘 다 가질 수 없다"고 했다. "방역과 목숨이 우선이고 경제적 내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어려움이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더 곤혹스런 현실"이라며 "실물경제 침체라는 먹구름이 형성되면 금융시장엔 바람이 먼저 불면서 이내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미국 투기등급 회사채 스프레드 그래프를 제시한 김 차관은 "그야말로 수직상승"이라며 "미국 시장에서 불안과 공포가 빨리 잦아들어야 신흥국 시장에 파장이 덜하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백악관 경제보좌관 제이슨 퍼먼의 정책조언을 인용, △적게하는 것보다는 과도한게 낫다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이용하라 △필요하면 얼마든지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중복지원이나 부작용을 너무 걱정 말라 △민간의 도움을 최대한 요청하라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조언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