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코로나19(COVID-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의 1차 방점은 '창출'보다 '보호'에 찍힌다. 직장인은 일터를 잃지 않고, 거리로 나온 실업자는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주된 방향이다. 당장 전체 취업자 중 45%인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망을 두텁게 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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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뚜렷한 고용유지지원금·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일자리 유지 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 지원비율은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휴업수당) 대비 중소기업, 대기업이 각각 4분의 3, 3분의 2다.
지난 19일 기준 코로나19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1만7064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실적(1514개)을 10배 웃도는 규모다.
구직급여는 구직 활동 중인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다. 지급기간이 지난해 10월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되는 등 구직급여 정책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819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7월(7589억원) 수준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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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사각지대 1200만명 보호 시급━
두 제도는 한계도 분명하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설계돼 미가입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전체 취업자 2700만명 중 12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음식점업·도소매업 등 자영업자(547만명),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50만6000명)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폐업 자영업자,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안전망을 겹겹이 쌓을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오는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예산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지원을 시작할 수 있다.
다른 고용 보호 대책으론 고용위기지역 지정, 직업·취업 훈련 강화 등이 제시된다. 고용위기지역은 일자리 지표가 급격히 나빠진 지역을 특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조선업 구조조정을 겪은 군산, 거제 등 7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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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고용위기지역·취업훈련 강화, 당장 쓰긴 어려워━
당장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충격은 전국적 현상이라 대구·경북만 대상으로 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대도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었던 점 역시 고려대상이다.
여행업처럼 음식점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 역시 섣불리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업종 전체에 대한 피해가 명확한 여행업과 달리 음식점업 등은 여전히 성업 중인 곳이 있어서다.
직업·취업 훈련 강화는 위기 때마다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한 제도다.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위기 때처럼 훈련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 정부도 부담이다. 기계 조작 등 대면 훈련 프로그램이 많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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