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서울·경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지급을 공언했다. 지자체별로 금액이나 수령 기준이 다른 터라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궁금증은 커지고 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한 곳에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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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월 175만원 소득 이하 1인 가구→30만원━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올해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월 175만7194원, 2인 가구는 299만1980원, 3인은 387만577원, 4인은 474만9174원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란 앞서 언급한 소득보다 적게 버는 가구를 말한다.
서울시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191만가구지만,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73만가구는 중복지원 방지 차원에서 제외된다. 투입 예정 예산은 3271억원, 대상자는 서울시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00만명이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긴급생활비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가운데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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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월 175만원 이하 1인 가구→최대 50만원 (미정)━
그러나 아직 지원대상 가구 수나 가구별 지급액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소요 예산은 1000억~15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김 지사는 공식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로페이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사용 가능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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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995년생 청년→분기별 25만원━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청년에게 분기별 신청을 받아 그다음 달 20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역화폐를 준다. 지급액은 1인당 분기별 25만원, 최대 연간 100만원이다. 지역화폐는 주소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유흥업소 등은 제한된다.
소요 예산은 연간 약 1500억원, 수령자는 청년 15만명이다. 경기도는 2분기 신청을 당초 예정인 6월에서 2개월 앞당겨 4월 초부터 받는다. 지급 시기도 5월 초로 당긴다. 3·4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조례 개정이 끝나는 대로 상반기 중 지급할 예정이다. 1분기는 기존 방식대로 다음달 1일까지 신청받아 14일까지 심사·선정, 20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조기지급 계획으로 시·군별로 지급일을 일부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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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만 65세 이상·월 148만원 이하→40만원━
세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7만8000명, 실업급여수급자와 청년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2만7000명, 기초연금 수급자 등 19만5000명이 포함됐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단독 가구 기준 월 소득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 236만8000원 이하 가구(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수급자 제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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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월 140만원 이하 1인 가구→52만7000원━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명 가량이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0만5575원, 2인가구 239만3584원, 4인 379만9339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역은행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하며, 3개월 내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 추경예산 지원해당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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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년 대비 매출 10% 줄어든 소상공인→200만원━
일자리가 축소된 일용직, 대리기사, 택시기사 등 소득상실 계층에는 60억원의 긴급 복지 자금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또는 폐장으로 직접 피해를 게 된 소상공인에게는 20억원의 손실보전금이 지원된다. 화성시가 긴급 편성한 재난생계수당 등 추경예산은 131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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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 재난기본소득은?━
해외에서도 도입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18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미국인들에게 1인당 약 1000달러(약 129만원)짜리 수표를 두 차례에 걸쳐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도 정부가 곧 발표할 긴급 경제 대책에 국민 1명씩 현금을 나눠주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마이니치 신문 보도가 나왔다.
국내에선 재정 등 현실적 조건을 고려할 때 현실화가 쉽지 않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50만원씩 지급하면 약 25조원, 100만원씩 준다면 약 51조원이 필요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재난기본소득은)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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