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조7000억원 규모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의 절박한 의미와 필요성을 7가지로 정리했다.
19일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 사회소통망(SNS)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고 절박함 속에 마련ㆍ확정된 추경이지만 현금 직접지원 논쟁 등으로 의미와 효과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추경의 주요 지원내용과 특징적 모습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추경이 ➀현금성 쿠폰 ➁부가가치세/건보료 감면 ➂긴급복지지원 ➃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➄대구ㆍ경북 특별지원 ➅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➆고용유지 지원 등 7가지 테마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부총리가 밝힌 추경의미 게시물 전문이다.
# 금번 민생추경 등에 담긴 의미, 국민들의 삶에 직결된 사업은 무엇인지?
△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고 절박함 속에 마련ㆍ확정된 추경임에도 불구, 최근 현금직접지원 논쟁 등으로 금번 추경에 포함된 이러한 취지의 사업들의 의미와 효과가 알려지지 않고 있기에, 추경의 주요 지원내용과 특징적 모습을 정리해 보고자 함.
ㅇ 위기 속에서 그 정책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지원(타켓)대상, 타이밍, 지원규모와 함께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선택도 매우 중요.
ㅇ 금번 추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➀현금성 쿠폰, ➁부가가치세/건보료 감면, ➂긴급복지지원, ➃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➄대구ㆍ경북 특별지원, ➅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➆고용유지 지원 등 7가지 테마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음.
Ⅰ. (테마 ➀) 취약계층을 타켓팅 한 현금성쿠폰(소비/돌봄 등) 2.2조원 투입/ 547만명 지원
ㅇ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파격적으로 소비/돌봄/노인일자리 쿠폰 등을 한시 도입. 실제 피해계층이 현금을 받았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내되, 가능한한 지역에서 소비되어 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뿐 아니라 소득보강과 소비진작의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잡고자 현금성 쿠폰 형태로 지급하게 됨
- 첫째, 저소득층 소비쿠폰의 경우 추경에서 1조원을 반영해 총 169만 가구(230만명)에 대해 지급. 2인가구의 경우 월소득 150만원 이하는 68만원(4개월분)을, 월소득 120만원 이하는 88만원(4개월분)을 지급. 1인가구의 경우 월소득 88만원 이하는 40만원(4개월분), 70만원 이하는 52만원(4개월분) 지급.
- 둘째, 어린이집 휴업 등으로 가정돌봄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7세 미만의 어린이 263만명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에 더해 1인당 40만원(4개월분)의 특별돌봄쿠폰을 추가 지급. 아동이 2명인 가구에게는 총 80만원의 혜택이 돌아감. 특히, 맞벌이 근로자가 반일제 근무를 통해 가정내 돌봄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 임금감소분 및 사업주 지원 등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도 추가 확대.
- 셋째,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54만명에게도 보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시 20%에 상당하는 6만원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여 노인분들의 생계와 일자리 보전에도 기여. 기존 보수인 月 27만원을 포함해 月 총 33만원을 지급.
Ⅱ. (테마 ➁) 부가가치세 감면 116만명, 건보료 50% 감면 485만명, 전기세 50% 감면 20만명 혜택
ㅇ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하여 17만명 사업자의 납부세액을 감면(연간 총 200억원).
ㅇ 연매출(과표) 8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116만명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현 제도상 4,800만원 이하만 해당) 수준으로 경감.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85만명의 건강보험료를 50% 감면.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10만원(3개월분) 감면되는 효과.
- 또한, 특별재난지역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기세 50% 감면 혜택 37만원(6개월분)이 20만명에게 제공.
Ⅲ. (테마 ➂) 긴급복지지원금(총 3,656억원, 추경 2,000억원 반영) 105만명 지원
ㅇ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하거나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하는 긴급생계비를 추경에서 2,000억원 추가로 확보.
ㅇ 특히, 금융요건 등을 한시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당초 48만명 수준이 지원대상이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58만명을 대상자로 추가하여 총 105만명에게 혜택 예정. 재산ㆍ소득ㆍ가구 등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규모가 달라지며 1인가구에 최대 273만원(6개월분)까지, 3인가구의 경우는 최대 600만원(6개월분)까지 지원.
Ⅳ. (테마 ➃) 소상공인 1.5% 저금리 12조원 긴급지원, 피해점포 20만개 재기지원
ㅇ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고, 임대료 등 자금경색에 직면한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금번 추경의 또 하나의 큰 축.
- 첫째, 가장 요구가 많고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획기적으로 확대, 시중금리보다 낮은 1.5%의 금리가 적용되는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공급. 특히, 민관 공조 하에 ‘3층의 지원망’을 구축하여 보다 낮은 금리에, 보다 충분한 규모로, 보다 신속히 지원할 방침.
- 상대적으로 ①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소상공인진흥기금(1.5%) 2.7조원 공급, ②중간수준의 신용을 가진 소상공인들에게는 기업은행 자금대출(1.5%) 5.8조원을 공급, ③신용도가 높은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을 통하되 시중금리와 1.5% 금리차이는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여 실제 1.5% 수준으로 제공되도록 3.5조원을 신규 공급하는 ‘3층 지원망’ 구조.
- 둘째, 휴ㆍ폐업한 20만개 점포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 인증, 컨설팅 후 홍보지원, 온라인 플랫폼 광고 등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도록 과감히 투입 예정.
ㅇ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은 1, 2차 대책 1.1조원과 추경 4.1조원 포함시총 5.2조원이 투입되는 효과.
Ⅴ. (테마 ➄) 대구ㆍ경북 특별지원(1.7조원) + 세제(3,400억원) 등 총 2조원 이상 집중
ㅇ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청도ㆍ경산ㆍ봉화)지역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확대하고 금번 국회 추경 논의과정에서 특별히 1조원을 증액.
- 여타 지역과 달리 피해가 직접적이었던 대구ㆍ경북지역을 특별지원하기 위해 1.7조원을 별도 배정. 특히, 중소기업(개인ㆍ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타 지역보다 소득세ㆍ법인세 감면혜택을 2배 이상 지원(3,400억원) 받도록 확정.
- 또한, 대구경북의 피해점포 17.7만개에 대해 코로나확진/휴업/폐업 상황에 따라 최대 300만원 수준의 재기자금을 지원.
- 대구ㆍ경북지역에 지원되는 소비/돌봄/노인일자리 쿠폰 등 7,000억원(추정) 등도 포함시 대구ㆍ경북지원에 2조원 이상이 집중되는 효과
Ⅵ. (테마 ⑥) 온누리상품권 3조원, 지역사랑상품권 6조원 발행 등 총9조원 발행
ㅇ 전통시장 소비진작 유도와 피해지역의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발행규모와 1인 구매한도(모바일)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
- 현행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 2.5조원을 3조원까지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에서 6조원까지 확대하고 이번에 상품권 구입시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2배 확대(예: 100만원 상품권을 90만원에 구입하여 100만원 소비 가능).
ㅇ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531개 시장에 공동마케팅 등 212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지원.
Ⅶ. (테마 ⑦) 저임금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고용안정 1.3조원 지원
ㅇ 추경 확정 전에는 지난 2월말 발표한 종합패키지 대책에 따라 사업주가 유급휴업으로 고용유지시,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75%, 특별고용지원업종은 90%까지 추가 지원하였음. 예를 들어 여행사가 코로나19로 유급휴업시 월 300만원 임금근로자 기준, 189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6개월까지 사업주에 지원중임.
ㅇ 이에 더하여 금번 추경에서는 저임금근로자 고용 영세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1인당 7만원, 총 28만원(4개월분)을 추가 보조(0.5조원)하여 기존 지원분까지 포함시 근로자 1인당 최대 72만원을 지원할 계획. 5인 사업장 기준 4개월간 360만원의 인건비를 직접 보조하게 되어 83만개의 영세사업장, 230만명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및 인건비 부담 경감 도모.
ㅇ 또한, 17개 시도에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2,000억원을 투입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무급휴업 및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일용직 등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특별 고용안정지원금 및 단기일자리 등을 제공할 예정으로 최대 20만명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종합패키지 대책 20조원과 금번 추경 11.7조원까지 총32조원의 지원대책은 현장에서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되어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이 중요
ㅇ 대상자 숫자만 보더라도 현금성 쿠폰 혜택 547만명, 건보료 50% 감면 485만명, 부가가치세 감면 116만명 등 지원을 받는 국민들의 범위가 넓고 지원금액도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지자체들의 지급 수준보다 훨씬 높음. 아울러, 이번에 정부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였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ㆍ보완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중앙-지자체간 사회안전망을 서로 확충보완하는 효과 발생.
ㅇ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버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간절히 기대하며, 앞으로도 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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