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난기본소득 요구에 "경제상황·국민수용도 봐야"

[the300]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거론되는 데 대해 청와대는 19일 "국내외 경제상황,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들의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 지원(우선)"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지만 논의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날 재난기본소득을 논의했는지에 대해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얘기가 있었다"면서도 "안건 3가지 중심의 회의였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은 비상경제회의 운영방안, 민생금융지원 패키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이었다.

이 관계자는 기본소득이나 상품권(쿠폰) 지급 등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얘기가 있었다"고만 말했다. 기본소득이 전국민에게 일정액을 준다는 차원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밝힌 셈이다.

그러나 소득 하위계층 등에게 재난시 긴급히 쓸 현금을 주는 재난수당이나 재난생계비까지 청와대가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 국민 공감대(수용도) 등 '여건'을 내비친 것은 검토 쪽으로 한 클릭 더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17일 국무회의에서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3.19.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