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는 죄인은 아닙니다.”(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을 실현해달라고 19일 호소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한 ‘완전 기본소득’ 방식이다.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라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재난 기본소득 논의가 여권 내 불필요한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한듯, 글 처음과 말미에 문 대통령의 노고와 방역 성과를 치켜세우고 응원하는 글을 길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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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더 많은 세금 내…혜택 박탈하면 이중 차별"━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번 재난 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급격한 경제위기로 상위 10%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고통 받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는 저소득층만 혜택을 받으면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로 조세 저항이 발생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지사는 “부자는 죄인이 아니”라며 “부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으로 만든 정책에서 또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 정책도 아닌 경제 정책까지 이중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재난 기본소득의 선별 지급이 일부 계층을 ‘가난뱅이’로 낙인을 찍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모두에게 지급한 후 고소득층 등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사회 통합과 격차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전국민을 상대로 한 재난 기본소득 재원도 증세가 아닌, 기존 예산의 우선 순위를 조정해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일시적 경제위기 극복과 완화에 50조원을 집행해도, 향후 2~3년간 나누면 증세 없이 연간 500조원을 넘는 기존 예산 조정만으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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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복지 아닌 자본주의 지속 위한 경제정책"━
이 지사는 “인공지능(AI) 로봇이 상징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소득과 자산 집중이 격화되고, 일자리 부족과 대량 실업이 일상화되는 사회에서는 과거의 시혜적 복지정책, 공급자 중심의 전통적 재정정책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도 생산 역량으로 인간 노동 수요는 확연히 줄어든다”며 “‘노동의 대가를 받아 인간적 삶을 영위한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고전적 명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류문명의 발달로 토지, 환경, 전파, 데이터, 기술, 인프라, 문화 등 사회공동자산에서 투자나 노력 없이 생겨나는 불로소득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보완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지속과 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핵심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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