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내 중위소득 가구 100%에 50만원씩 줄 것"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내 중위소득 이하 가구 100%에 선별적 긴급재난소득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경남도가 코로나19(COVID-19) 피해 지원을 위해 도내 중위소득 이하 가구 100%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9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를 위한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을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과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소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부 추경 및 기존 지원과 중복을 제외하고, 최대한 공평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에 대한 검토가 현재 막바지에 있다"며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가 밝힌 도내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80만원 내외다. 아직 가구수가 정확히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소요 예산은 1000억~1500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구상했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로페이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사용 가능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지원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는 있지만,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중앙정부에서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재난기본소득' 용어에 대한 오해가 있어 '긴급재난소득'으로 명칭을 바꿨다"고 말했다. 기존 김 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경남도 발표는 '보편적 긴급재난소득'과는 다르지만 방향성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세계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으로 내수 진작과 경제활성화를 담당하자는 취지"라며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한 후 고소득층은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가장 간명하고 빠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