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며, 정의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심 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어제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이 통과됐는데,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서민들에겐 턱없이 부족하다"며 "영업이 끊기고 매출이 끊긴 자영업자와 소득이 끊긴 노동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을 위한 특단의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2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00만원씩 제공하라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삶이 붕괴되고 있는 서민들에게 강력한 소득보전정책을 취해야 한다"며 "이에 투입되는 50조원은 신속한 추경으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장기 무이자 대출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5년 만기로 무이자 긴급 대출을 실시하자는 것. 심 대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사라져서 경제위기 회복이 불가능해진다"며 "매출이 폭락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파산하지 않도록 긴급 대출을 실시해야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전례 없는 위기에 전례 없는 대응을 해야 한다"며 "지금 50조원을 써야 500조원을 지킬 수 있다. 지금 100조원을 써야 앞으로 1000조원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심 대표는 "비례위성정당은 위헌정당이고 위성정당이며 가짜정당"이라며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는 그런 꼼수정치에 정의당이 몸을 담을 수는 없다"며 비례연합정당에 불참하겠단 뜻을 명확히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선 "미래한국당에 면죄부를 줄 뿐 아니라 스스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정치개혁의 대의를 부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크게 실망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공조했던 정당들 가운데 정의당만 남았다"며 "정의당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여잡고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의석수,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선 목표로 원내 교섭단체 진입을 내세웠다. 20석을 목표 의석으로 정한 것. 심 대표는 "이번에 교섭단체를 목표로 하고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였다고 믿는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들께서 지켜주실 것과 정의당을 교섭단체 만들어주실 것을 국민들께 당부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범민주진영이 50% 이상 정당 득표를 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 민주당 40, 정의당 10 정도 되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을 20대 30 정도로 전략투표 해주시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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