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한국형 '헬리콥터 머니'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재난수당을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면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가 재난수당 도입을 선언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8일 오전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며 "해당 지자체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특히 "(당정청 회의에서)2차 추가경정예산을 전제로 하는 대화들이 있었는데 지자체가 긴급히 지원하면 거기에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다"며 "추후에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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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뿌리고' 정부가 '보전하고'━
전주시는 지난 10일 취약계층 약 5만명에게 52만7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의 문턱도 넘었다. 화성시는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광역지자체까지 나섰다. 강원도는 소상공인과 기초연금 수급자 등 약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강원도 도민 5명 중 1명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받는다.
문제는 재원이다. 화성시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월등히 높은 지자체다. 서울시 역시 재원의 여유가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선뜻 재난수당을 도입하기 쉽지 않다. 당정청이 정부 보전 방식을 거론한 이유다.
이 위원장은 "지자체들이 (전주나 화성처럼)지원을 하거나 부담이 생긴다고 하면 다음 추경을 통해 보전해드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내일(19일)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는데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도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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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형 '헬리콥터 머니'와는 성격 달라━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줄 경우 소요 재원만 51조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 부담이 생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당장 찬성하긴 쉽지 않다"고 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전주시를 시작으로 지자체들이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해당 지자체들의 지원대상은 주로 취약계층이다. 보편적 지원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없다.
김 지사만 하더라도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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