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 4개 사업에 대한 285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3620억원보다 800억원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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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면, 4~9월 6개월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 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경산, 봉화, 청도지역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추경에 730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요금감면은 다음달 사용분부터 시작해 9월까지 총 6개월간 적용된다.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신청요건은 산업부와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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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지역기업 밀착지원, 4개 지역 활력프로젝트 가동" ━
대구는 자율모빌리티부품 등 신산업 전환 및 제품고도화 등 자동차부품업체의 신사업 창출을 돕고, 도시형소비재 업체(화장품 등)들의 글로벌 신시장 개척을 위한 주력제품 사업화를 지원한다. 경북은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전기차 전장부품으로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고 섬유산업의 국민재난안전관련 고기능성 섬유제품 생산(마스크, 보호복 등)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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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채권 가져오면 즉시 현금 지급"━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채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사업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규모는 추경으로 편성한 무보기금 500억원의 10배수인 5000억원이다. 이를 통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수출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수출기업은 수입업체가 대금을 지불하기 전(평균 180일)에 무보의 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에서 수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해외수입자가 파산 등을 통해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무보가 보상한다. 따라서 △수입자의 파산과 상관없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결제가 지연되더라도 은행서 채권을 즉시 현금화해 '다음 수출에 대비' 할 수 있어 1석2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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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가전사면 최대 30만원 돌려준다━
이와 함께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사업도 확대한다. 소비자가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전국민이 대상으로, 개인별 30만원이 한도다. 대상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주로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3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심의 과정서 1500억원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300억원에 비해선 전체 규모는 늘어난 셈이다. 올해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다. 지난해보다 3개 품목(TV·진공청소기·세탁기)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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