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을 내놨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준공 17개월째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올 상반기 중 가동한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등으로 야생동물 유래 질병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면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설립됐다. 국비 200억원을 들여 준공됐지만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직제 협의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외래생물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유입주의 생물도 지난해 200종에서 올해 400종으로 확대하고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는 야생동물 거래와 개인 소유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무분별한 도시 확장에 따라 훼손된 녹지축과 수생태축의 복원도 추진한다. 올해 초 수요조사 등을 거쳐 경상남도 밀양시와 전라남도 곡성군을 대상으로 시범 복원사업을 하고 경기도 화성·오산·용인·안성 지역 도시공원 등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올해 실시한다.
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에 대한 훼손지 복원사업도 진행한다. 도시 내·외 복원 면적을 지난해 171만3000㎡에서 올해 268만4000㎡로 1.6배 확대할 계획이다.
폐기물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배출자의 책무로만 규정돼 있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광역 시도의 관리책임을 신설한다. 폐기물은 발생한 시도 내에서 최대한 처리되도록 하고, 타지역 처리 시에는 벌칙·보상제도를 도입한다.
국내 폐기물 재활용은 고부가가치화한다.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포장용기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 분담금을 30%까지 할증한다. 생산된 재생원료나 재활용제품은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일정 비율을 사용토록 하는 등 수요처를 대폭 늘린다.
지역별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강소환경기업의 물리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도 진행한다. 산업, 수송 등 대기오염 배출원별 실증화 시설과 생산시설을 연계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를 광주광역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춘천 소양강댐 인근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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