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시외·광역버스 등 노선버스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시행 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으로 조정될 때까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내용의 '버스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 발길이 끊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노선버스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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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 70~80%↓…"버스업계, 운영비 부담 덜 것"━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버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기간 중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된 직후인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고속·시외버스 승객은 70~80% 급감했다. 고속버스는 99만명에서 26만명으로, 시외버스는 320만명에서 95만명으로 각각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버스회사가 운영비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자금난에 처한 버스회사에 대해선 산업은행의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행횟수를 줄여 운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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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면제' 월평균 80억 예상…통행량 급감도 악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량 감소도 도로공사에게는 악영향이다. 수익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넷째주(2월24~3월1일) 전체 통행량은 362만1000대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459만8000대)보다 21.2% 줄어든 수치다.
특히 주말통행량은 293만2000대 수준까지 떨어져 전년(434만2000대)대비 32.5% 급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올해 월평균 통행료 수입은 지난해(3430억원) 보다 훨씬 못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부채 감축은 물론 재무건전성 악화도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도로공사의 부채비율은 77.36%다. 총 부채액은 27조8800억원에 달한다.
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버스업계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공공기관인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량까지 줄고 있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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