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국회 통과...가전기기 환급 감액, 마스크 증액

1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의원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국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17일 통과시켰다. 총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세부 사업에서 가전기기 구매환급,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예산은 줄이고 마스크 생산·공급, 소상공인 지원, 특별재난지역 지원 등은 증액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3월 5일)한지 12일 만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가 확정한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소폭(43억원) 줄어든 11조7000억원이다. 세출은 정부안(8조5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 순증(감액 7000억원, 증액 3조1000억원)한 10조9000억원이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세입경정은 종전 3조2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정부안보다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797억원→508억원) △가전기기 구매환급(3000억원→15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4874억원→4351억원) △일자리안정자금(5962억원→4963억원) 등이다. 목적예비비는 일부 감액(1조3500억원→1조원)해 사업비로 전환했다.

반면 코로나19 감염 대응체계 보강, 소상공인·피해업종 지원, 특별재난지역 지원 등에 투입하는 재정 규모는 늘렸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생산·보급 등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한 예산을 1500억원 증액했다. 소상공인,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예산은 1조4000억원 늘렸고, 민생안정 등을 위한 자급 투입도 8000억원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대구·청도·경산·봉화)에 따른 후속지원 예산을 1조원 증액했다. 여기에는 대구·경북 우선 배정분 3000억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18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서 집행돼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신속집행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선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