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지 12일 만이다. 진통은 있었지만, 처리 기한만 보면 속전속결이었다. 추경의 국회 통과 시점은 역대 최단기다.
국회는 17일 밤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5명 중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5일 같은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정부안과 비교할 때 순감액은 43억원에 불과하다. 사실상 정부안과 동일한 수준이다. 내용적으로는 3조1000억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증액했다.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안 대비 감액분은 세입경정 2조4000억원과 가전기기 구매환급 1500억원, 일자리안정자금 999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524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89억원 등이다. 목적예비비도 3500억원 줄였다.
정부안보다 증액된 것은 소상공인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보강 1조1000억원, 피해업종 자금지원 2400억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확대 1736억원, 지역신보 특례보증 409억원 등이다.
최근 추경이 연례화되고 있지만 이번 추경은 여러모로 성격이 달랐다. 코로나19가 국가위기 상황으로 번지면서 추경 편성에 이견은 없었다. 과거 추경 편성 때는 추경 요건 등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유사한 반응도 나오지 않았다.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증액을 요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안보다)6조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선거용 예산이 상당수"라며 사업 내용의 정정을 주장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가동했다. 주말까지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본회의가 예정된 17일 오전만 하더라도 추경 처리가 힘든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날 오후 예결위 여야 간사단 합의가 이뤄지며 일사천리로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이번 추경은 가장 빨리 편성이 확정됐다. 1998년 추경 당시에는 2월9일에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를 통과한 것은 3월25일이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