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각국이 코로나19에 피해를 입는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투입과 금융지원, 현금 배포를 통한 소득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주요국 대부분은 개인들을 위한 소득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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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은 경기부양과 감세 초점…직접 소득지원은 없어━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25억달러(약 3조원)의 긴급 예산안은 의회에서 3배 이상 증액된 83억달러(약 10조2000억원)로 통과됐다. 이 중 62억달러(약 7조6000억원)가 코로나19 연구와 백신개발, 예방과 대응에 쓰인다. 아울러 급여세(페이롤 택스) 면제를 포함한 7000억달러(약 859조원) 규모 경기부양책을 논의중이다.
미국 연준은 코로나19 리스크 억제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5%포인트 인하한 0~0.25%로 낮췄다. 이와 함께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7000억달러 규모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매입을 결정했다. 다만 아직 직접 소득지원에 대한 논의는 없다.
유럽 역시 소득지원 대신 재정·금융정책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다. 유럽 내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는 250억유로(약 34조2000억원)의 경기부양책을 밝고 지난 13일 120억유로(약 16조4000억원)를 이미 집행했다. 주택자금대출 상환을 최장 18개월 연기하고 EU로부터 재정적자 제약을 한시적으로 완화받을 예정이다.
프랑스는 피해기업과 실업자 지원 위주로 대응한다. 세금 납부 유예 및 일부 환급, 대출 상환일정 조정, 공공투자은행을 통한 신규 대출, 정부조달 납기 미이행에 대한 벌칙 미적용 등이다. 한시적 실업자에 대해 실업급여도 올려준다.
영국은 영란은행 기준금리를 지난 10일 0.5%포인트 인하한 0.25%로 정했다. 영국 정부도 120억파운드(약 18조2000억원)의 재정투입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직접 대응을 위해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에 50억파운드(약 7조6000억원)를 지원한다. 독일 연립정부는 지난 8일 124억유로(약 17조원)의 경기부양책에 합의했다. 2021~2024년 연평균 31억유로(약 4조2000억원)씩 집행해 피해기업 무한대출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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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대만은 실물경제 금융지원·생활비 지급━
홍콩은 소득감소로 임금 및 임대료 지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기업 도산 및 인력 감축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26일 중소기업 융자보증계획인 '100% 특별대출보증'을 발표했다. 정부가 보증하는 총 대출규모는 200억홍콩달러(약 3조2000억원)다.
중국은 소득지원도 병행한다. 일부 지방정부에서 생활보장 소득 및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다. 충칭시 충현은 2만4000여명의 저소득층에게 1인당 3000위안(약 52만원) 가량의 생활보장소득을 준다. 산둥성 칭다오시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7446만위안(약 130억원)을 지원하고 쌀, 밀가루, 채소, 계란 등 필수 식료품도 지원한다.
홍콩은 7년 이상 거주한 모든 성인 영주권자에게 1인당 1만홍콩달러(약 155만원)씩 지급한다. 700만명이 대상이고 총 예산은 710억홍콩달러(약 11조2000억원)다. 다만 다수의 경제학자가 현금지급의 분명한 목표가 없고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대만은 피해 업종‧분야 기업의 직원들에게 404억대만달러(약 1조1000억원)의 경기부양 바우처를 지급한다. 질병 예방을 위한 169억대만달러(약 7000억원)을 포함한 총 600억대만달러(약 2조4000억원)의 경기부양책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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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호주·싱가포르 "아동수당·실업수당 등 현금으로 지원"━
일본은 사업활동에 타격을 입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휴직자의 휴업수당 일부를 지원해주는 고용조정지원금을 실시하고 학교 임시 휴교에 따른 휴직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녀양육 세대에는 자녀 1인당 월 최대 1만5000엔(약 17만원)의 아동수당을 확대해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싱가포르는 2021년까지 부가가치세 인상을 보류한다. 통화완화는 여전히 논의중이다. 우선 64억싱가포르달러(약 5조5000억원)을 코로나19 확산 대응책에 배정했다. 가계지원을 위한 16억싱가포르달러(약 1조4000억원)도 포함됐다.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에게 최대 300싱가포르달러(약 26만원)의 일회성 현금을 준다.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100싱가포르달러(약 9만원)를 추가로 준다. 저소득근로자에게는 최대 720싱가포르달러(약 62만원)를 추가 지원하고, 50세 이상 국민은 100싱가포르달러 마일리지 카드를 준다.
호주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0.5%로 인하했다. 사상 최저치다. 176억호주달러(약 13조7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24억호주달러(약 1조8000억원)의 의료지원책도 발표했다.
경기부양책에는 기업의 세금감면,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보조금 지급이 포함됐다. 의료지원책에는 100개의 신규 간이보건소 설립, 광고 캠페인, 원격화상 진료를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됐다.
호주 역시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에 현금 보조금을 지급한다. 12만명의 소기업 직업교육 훈련생에게 13억호주달러(약 1조1000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1월부터 9개월간 준다. 이달 말일부터는 650만명의 연금 및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원)의 일회성 현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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