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한 데 이어 조만간 모든 입국자까지 늘릴 방침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팬데믹(대유행)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국내 감염뿐 아니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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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국절차, 유럽 5개국→유럽 전역→전세계━
정부는 이날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다. 전날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이 추가된 지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다.
최근 국내 확진자 추세는 다소 잠잠한 반면 유럽을 포함한 해외 확산세가 더욱 거세다. 이탈리아는 중국에 이어 2번째로 확진자 2만4000명을 넘었고 스페인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다. 유럽에서 국내로 확진자가 유입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달 13~14일 이틀간 유럽에서 입국한 탑승객 중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처럼 유럽에 대한 특별검역 정책을 빠르게 펼치는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이 생각보다 빠르게 벌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유럽이 팬데믹의 중심지가 된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 유행에 더해 유럽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까지 확산이 되면 더욱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다.
정부는 조만간 특별입국절차를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전날 "빠른 시일 내 전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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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해외여행 차단·입국자 자가격리" 제언━
전문가들은 특별입국절차 대상 확대에 더해 해외유입 차단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비즈니스가 아닌 여행 목적으로 유럽에 간다는 것은 문제"라며 "특별검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최대한 유럽여행을 가지 않도록 외교부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기와 달리 국내 감염이 아닌 해외 역(逆)유입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만큼 출국부터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광주에 사는 부부가 이달 초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을 다녀온 뒤 아내는 양성, 남편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 의정부시의 28세 남성도 최근 유럽여행 후 확진됐다.
특정 국가에서 온 입국자를 대상으로 강제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특별입국절차를 통해서도 해외 유입을 100% 차단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지연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앞으로는 이탈리아 등 주요 확산 국가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시행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입국절차가 확대될 경우 앞으로 내·외국인과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를 받아야 한다.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고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상태도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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