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방침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대유행)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조만간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나라를 구분해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행정력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등을 따져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 전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추가 적용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 국가는 △중국(2월4일) △홍콩·마카오(2월12일) △일본(3월9일) △이탈리아·이란(3월12일) 등 11개국이다.
특별입국절차는 이들 국가에 방문·체류한 내·외국인에 모두 해당한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방역당국도 특별입국절차 지역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방대본 브리핑에서 "특별입국절차 대상자 중 발열 증세 등을 보이는 유증상자가 꽤 있다"며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경우 특별입국 관리 지역을 다변화하거나 넓혀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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