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쇼크' 이제 시작인데…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가 지난달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나고 상·하한액도 오른 영향이다. 코로나19(COVID)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본격화되면 구직급여 지급 규모는 더 불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20년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819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7월(7589억원) 수준을 웃돌았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53만6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46만1000명)보다 7만5000명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7000명 늘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3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설명회 교육을 마친 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실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가 10%포인트(p) 오르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최대 9개월로 늘어난 대신 고용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0.3%p 인상된다 밝혔다. 2019.9.30/뉴스1

━

"지급기간 연장·상하한액 인상으로 구직급여 확대"

━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1만9000명), 건설업(1만7000명), 사업서비스(1만2000명), 도소매(1만2000명) 순으로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이 증가했다. 1인당 수혜금액은 145만9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3만원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문재인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으로 지속 증가세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되면서 전체 수급자가 4500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상·하한액 인상도 구직급여 규모를 키웠다. 전년과 비교한 올해 구직급여 상한액, 하한액은 각각 6만원→6만6000원, 5만4216원→6만120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이런 점을 반영해 올해 구직급여 전체 예산을 전년 대비 2조3330억원 증가한 9조5158억원으로 편성했다.

━

실업자 속출하면 '예산 부족' 또 터진다

━

하지만 정부가 짠 구직급여 예산이 부족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관건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실업자가 속출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예상보다 늘자 추가경정예산,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약 1조3000억원 확충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0만명으로 전년보다 37만6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50만명대 안팎을 기록했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지난 1월부터 30만명대로 떨어졌다.

제조업 가입자는 전년 대비 2만7000명 줄었다. 제조업 고용악화로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폭은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 생산감소 및 구조조정에 따라 자동차 가입자는 8000명 줄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진으로 전자통신 가입자도 6000명 감소했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9만1000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