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가 자체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들어간다. 여야 의견 조율 실패로 선거구획정이 미뤄지자 자체적으로 획정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획정위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선거구획정안 회의를 열고 자체 기준을 토대로 선거구획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획정위는 전날 입장문에서 "더이상 국회의 선거구획정기준 확정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자체적으로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작성이 3월 6일에 완료되는 가운데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로 기간이 경과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향후 이어질 선거사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통보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 13일 행안위 간사간 회동 시 본회의 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2월 24일까지는 선거구획정기준이 통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의 지연으로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침해되고 있음은 물론이며 지역선거구를 전제로 한 예비후보자 등록과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작성 등 선거사무가 이미 개시되었으나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해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선거구 변동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만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는 데 그쳤다.
새로 교섭단체로 등록한 민주통합의원모임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참여하면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의견만 교환했을 뿐 이견을 조정하지 못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큰 줄기에서는 선거일도 다가오고 복합적인 상황이니 이를 감안해 (선거구 변동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선거구 획정과 시도별 의원 정수를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다만 최소화하는 규모에 대해선 "그 부분은 합의가 안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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