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막대한 실탄을 새로이 투입한다. 다음달까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2달 안에 75% 이상을 집행해 코로나19 급한 불을 끈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2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해 검역·진단·격리 등 방역과 피해를 입은 병·의원의 손실 보전에 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미 정해진 예산 외에 다른 목적으로 꾸려진 예산의 용도를 바꾸는 이·전용도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중국에 있는 교민 학교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대국민 홍보, 중앙대책본부 운영비 등을 쓴다.
총 15개 기금은 운용계획을 변경해 2조원을 더 확보해 경제활력 제고에 투입한다. 기금변경 절차를 서둘러 1분기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더해 11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 3월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2달 안에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입 경정과 함께 세출은 메르스 당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메르스 당시 세입경정예산과 세출확대 예산을 합친 총 추경금액은 11조8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을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고도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비상 지역경제 지원 등에 쓴다.
중앙정부 추경 외에도 시 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단위의 추경 편성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새로운 실탄 투입과 함께 이미 확보한 예산을 최대한 많이 쓰는 데도 속도를 낸다. 1분기에 전체 예산의 32%, 상반기에 62%인 305조5000억원을 쓰는 게 목표다. 특히 중앙 재정 중 일자리사업 예산은 1분기 37%, 상반기 66% 이상인 11조9000억원을 쓰는 게 목표다.
지방 재정은 집행의 걸림돌을 최대한 치워 1분기 27%, 상반기 60%인 227조6000억원을 쓰도록 한다. 지방교육재정은 1분기 중 32%, 상반기 63% 이상인 20조6000억원을 쓰도록 한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