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경기변동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대의 초저금리대출 3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변동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기업은행이 지난 1월에 출시한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은 가산금리 없이 대출 시점의 기준금리로 대출해준다. 코리보 금리가 적용되는데 전날 기준 코리보 1년물은 1.28%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전자금 융자도 200억원에서 1조40000억원으로 늘린다. 대출금리도 2.3%에서 1.5%로 낮춘다. 지역신보 특례보증도 1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요율도 1.0%에서 0.8%로 낮춘다.
중소기업 자금조달도 돕는다. 회사채 단독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P-CBO 발행규모는 1조7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만기가 도래한 P-COB 재발행 조건을 완화해 상환부담을 최대 2400억원 줄여준다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는 300억원에서 63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는 2.65%에서 2.15%로 낮춘다. 외상거래 손실시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규모도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가입보험료는 10% 낮춘다. 또 사고때 보험금 지급 기간도 10일내로 단축한다. 지금은 보통 15일 걸린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관광업, 식품·외식업, 항공업, 해운업 등에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예컨대 저비용항공사엔 최대 3000억원의 긴급융자를 지원하고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규모도 100억원에서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 외에도 민간 금융회사도 나섰다. 시중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3조2000억원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리도 기존 은행 대출보다 1~1.5%포인트 우대해준다.
이와 별도로 은행권은 최소 6개월 이상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일부 은행은 이자납부도 유예해주고 있다. 정부는 저축은행, 보험 등 제2금융권에도 만기연장에 대해 협력을 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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