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재기 잡았더니…필터까지 매점매석

마스크 필터 제조사 12개에…국세청 일제점검 "시장교란시 즉각 세무조사"

국세청이 28일부터 국내 마스크 제조의 원재료인 MB필터 제조사 12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필터 제조사 12개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28일 최근 마스크 생산에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MB필터(멜트블로운 부직포)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현장 관계자들 지적을 받아들여 관련 제조사 12개를 일제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MB필터는 보건용 마스크 내피 제작에 사용되는 핵심 재료로, 필터의 입자차단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 등으로 표기된다. 예컨대 KF80 마스크는 미세먼지(머리카락 굵기의 1/6)를 80% 이상 차단한다.

국세청이 28일부터 마스크 필터 제조사 12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일부에서 마스크 원재료 사재기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사진제공=국세청

식약처 허가기준에 따르면 현재 국내산 MB필터로 일일 1000만개 이상의 마스크 생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마스크 제조업체 점검과정에서 MB필터 사재기 및 유통질서 문란 움직임이 일부 포착돼 완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선제적으로 시장교란행위 여부를 점검할 필요성이 드러난 것이다.

국세청은 28일 10시부터 내달 6일까지 마스크 MB필터 제조업체 12개에 대해 추가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이들 12개사의 필터 생산량은 국내 생산량의 95% 가량을 차지한다. 점검내용은 MB필터 제조업체의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다. 또 점검대상 제조업체로부터 MB필터를 대량으로 매입한 유통업체가 있는 경우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해 유통질서 문란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① MB필터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② MB필터 공급기피 및 가격 폭리(갑작스런 공급 중단 후 고가 판매) ③ 제조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일제점검에 투입되는 인원은 조사 요원 총 24명으로, 각 업체당 2인 1조로 현장 배치돼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점검 결과 무자료 거래 등 거래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일제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사재기, 폭리, 무자료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