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는 현재와 같은 감염증 위기 상황 등에서 연간 30주인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교협 차원에서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해 대학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대학에 보낸 공문에서 대교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주 이내 개강 연기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전체적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개강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최대 4주까지 개강을 연기하라고 대학에 권고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193곳 중 179곳(92.7%)이 개강을 연기했다. 157곳(81.3%)이 개강을 2주 연기했고, 22곳(11.4%)은 1주 연기했다. 3주 이상 연기한 곳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미 개강을 연기한 대학들이 개강하고 나서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성균관대와 중앙대, 건국대, 한국외대, 숙명여대 등은 개강 후 2주 동안 온라인 수업을 결정했다. 개강을 2주 연기한 국민대는 개강 후 4주 동안 출석 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을 한다.
전북 전주에 있는 우석대학교는 4년제 대학 중 처음으로 개강을 4주 연기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 준비가 미흡한 대학을 중심으로 4주 연기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름 계절학기 운영이나 졸업, 취업, 유학 등 학사일정을 생각하면 무조건 개강을 연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대교협은 대신 수업은 집합수업이 가능할 때까지 재택수업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의실에 모여서 하는 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이나 과제물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는 과제물 수업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 수업 방식은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과별로 담당교원과 학생들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현재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이 동시 접속해야 수업으로 인정하는 등 제한이 있는데 이를 풀어달라는 뜻이다.
이와 함께 대교협은 수업일수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규정(11조)도 손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과별 이수시간(1학점당 15시간)은 지키되 구체적 이수시간의 인정과 학점 부여방법 등은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교원과 학생들이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대교협은 제안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은 연간 30주 이상의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연간 2주까지는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지만 1학점당 15시간인 수업시수는 지켜야 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보통 1학점당 15시간이라는 게 15주 수업을 의미한다"며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은 지금처럼 개강을 연기해도 15주 수업은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돼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교협은 이날까지 대학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이번주 안에 교육부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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