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밝힌 정부 부동산정책의 골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은 줄이는 반면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부담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입법 등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수요는 4월 총선과 상관없이 확실히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가속화 카드를 꺼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확장예산의 신속집행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예산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원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 주기 바란다"며 "3년간 30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SOC 사업도 신속한 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SOC 투자, 경제거점 육성, 일자리 창출, 해운 재건 등 정책 및 미래 대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토·해양 정책 등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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