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정당릴레이]우후죽순 이색정당 공약, '다양성'과 '포퓰리즘' 사이 어디?

[the300]②현실정치 한계 찌르는 '이색공약' 눈길…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공약도 다수

이색 제품, 이색 문화, 이색 여행지…. ‘이색’ 상품은 남다른 개성과 색깔로 단조로운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던 소비자에게 신선한 대안이 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색정당’ 바람이 분다. 지난 12월 선거법 개정 후 다양한 소수정당들이 국회 진출에 한발짝 다가섰다. 이들은 진영 싸움에 매진하는 국회, 민생을 외면하는 정당들의 단조로운 ‘색깔론’을 거부한다.

이색정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당명이 다채롭다. ‘같이오름’·‘브랜드뉴파티’ 등은 기존 당명의 틀에서 벗어나 청년정당다운 면모를 과시한다. ‘결혼미래당’, ‘규재개혁당’, ‘소상공인당’ 등 특정 분야나 계층을 겨냥하는 명칭도 있다.

기존 원내 정당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공약도 많다. 파격적인 재정 지원, 혁명적 사회 변화를 약속하는 탓에 ‘실현 가능성’이 미심쩍은 공약도 있다.

◇‘이색정당’에서 ‘이색공약’으로=이색정당은 독특하고 과감한 공약을 내건다. ‘미니 정당’으로 유권자의 시선을 끌려면 눈에 띄는 공약이 필요하다.

‘가자환경보호당’은 ‘탈이념·친환경’을 기조로 내세웠다. 심각한 환경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해결과 탈원전 등을 우선과제로 삼는다.

IT·벤처기업인들이 모인 ‘규제개혁당’은 △디지털 정당 허용 △게임산업진흥법 전면 폐기 등을 앞세웠다. 최근 이슈가 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건 당도 적잖다. 기본소득 현실화를 ‘원포인트’ 의제로 내건 기본소득당은 ‘월 기본소득 60만원’이라는 공약이 제1과제다. 청년정당 시대전환과 우리미래당은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채택했다.

◇총선 경쟁용 공약의 한계…현실성 없는 ‘별나라 공약’ 다수= 반면 포퓰리즘성 공약, 비현실적 공약 등도 적잖다.

이웅진 결혼정보업체 선우 대표가 대표직을 맡은 결혼미래당은 △30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1000곳 건설 △전 자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월30만원 양육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라디오에 출연, “후회하고 있다”며 “(결혼장려금)3000만원은 많은 것 같고 2000만원 정도로 얘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2호 공약 ‘전 국민 결혼정보서비스 제공’도 제동이 걸렸다. 선관위는 1월 28일 해당 공약의 ‘싱글 당원 매칭 서비스’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평가했다. 창당 무산 위기에 몰린 이 대표는 국민청원을 올려 “전 국민 무료결혼정보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파격의 대표주자는 허경영씨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다. 배당금당은 전국민배당금 150만원을 지급하고 전업주부와 노인에게 각각 월 100만원·65만원을 지급하는 등 ‘돈다발’ 공약을 약속했다. 결혼수당 1억원도 있다.

핵나라당은 △확산금지조약(NPT) 탈퇴 △핵무기 제조 △북한에 핵 선제 타격 △전술핵 배치 등을 주장한다. 이들 공약을 두고 포퓰리즘을 넘어 ‘정치의 희화화’라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