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경기회복세를 관망하던 1월과는 판이 바뀌었다. 코로나19라는 돌발 악재에 금통위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7일 한은은 서울 태평로 한은본관에서 금통위 회의를 열고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1.25%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2~18일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코로나19가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데 이견은 없지만, 정도를 가늠할 지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문조사 이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했고, 사망자도 늘고 있어 동결 전망 비중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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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금리인하 효과·부작용 고려, 신중히 결정"…금통위 득실 판단은?━
기준금리를 동결한 1월 금통위 당시 정부 경제정책 최우선순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였다. 경기선행지수 등 지표도 긍정적인 방향이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도 "국내경제는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고 표현했다.
경제지표나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리스크에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경우 추가 금리인하는 당분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돌발 악재가 터졌고, 국내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총재가 언급한 효과와 부작용이다. 일반적인 경우 금리인하는 경제주체들의 소비와 투자를 자극해 경제 내 총수요를 높인다.
정부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한은이 정책공조 차원에서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재정과 통화당국 모두 정책대응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 경제심리 위축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표된 경제심리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권이었던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계, 기업 체감심리가 모두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적지 않다. 금리를 내린다고 당장 소비나 투자가 늘 것이냐는 문제다.
또 지난해말 기준 16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와 12·16 부동산 대책에 2·20 부동산 대책까지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감안하면 금리를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여력 소진 문제도 있다. 기준금리가 실효하한(내외금리차 등을 감안해 해외자본유출을 유발하지 않고 내릴 수 있는 기준금리 하한선)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한다.
최근 급등(원화가치 약세)하는 원/달러 환율 등도 고민이다. 금리인하는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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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불가피━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투자,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하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단을 2% 내외로 보고 있다. 지난해(2.0%)에 비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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