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학생 1만명 '외출 자제'? 자취생은 통제방법 없다

내달 대학 개강에 맞춰 입국한 중국 유학생들이 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학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준비된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중국 유학생 1만여명이 이번 주에 입국하면서 정부의 관리 대책에도 관심이 모인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자가격리 대상 학생의 임시거주시설은 확보했지만, 자취방에서 지내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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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만 유학생 집중관리주간' 선포…지자체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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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입국이 예정된 1만9000여명의 중국 유학생 중 약 1만여명이 이번 주에 들어오는 만큼, 교육부는 이번주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해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국을 거쳐 들어온 모든 학생은 2주 간 등교 중지와 외출자제를 실시한다. 각 대학은 매일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동훈 기자

중국에 체류하는 학생에게는 집중이수제를 운영하거나 수강학점 제한을 완화한다. 교육부는 등교가 어려운 학생에게 한국방송통신대 콘텐츠도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무료로 제공한다.

지자체도 유학생 관리에 힘을 보탰다. 서울시는 교육부와 공동대응단을 구성해 유학생 현황파악과 입국지원, 거주공간 지원 등에 나섰다.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에게 공항부터 학교까지 셔틀을 제공하고, 기숙사가 모자랄 경우 지자체 시설 등에 임시거주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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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시설은 충분하다"는 교육부…진짜 고민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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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입국 유학생 규모에 비해 임시거주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1일 기준으로 서울 인재개발원 등 5개 시설을 확보했다. 1인 1실 기준으로 353명을 수용 가능한 규모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설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임시거주공간 우선지원대상은 의심증상자 중 음성 판정을 받은 유학생,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갈 곳이 없는 유학생 등이라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유학생들이 기숙사나 자가로 간다"며 "그 부분(기숙사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대학은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25일 오후 서울역 승강장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오히려 교육부가 고심하는 지점은 자취방 등에서 자가격리중인 학생들의 외출 통제다. 시설 입주 학생은 통제가 가능하지만 자취생들은 현실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도 고심하는 부분"이라며 "우리가 외출 금지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할 수 있는 건 등교중지와 외출 자제"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중국 입국 유학생의 학생증을 일시 중지해 대학 도서관·식당 등 시설만이라도 출입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학생증으로 모든 시설의 출입을 통제 가능한 대학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고와 달리 캠퍼스는 열려 있어 출입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는 대학이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교육부는) 학생증을 활용하라고 강하게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를 위한 예비비 42억원을 지출하기로 25일 의결했다. 이 예비비는 격리 대상 유학생 관리인력과 방역비용, 공항 부스 운영비 등에 보태 쓰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