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문재인 정부의 방역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도 ‘정부의 방역대책을 자문한 전문가 그룹을 전면교체해야 한다’며 정부 비판에 본격 합류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상황이 정말 심각한 단계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막는 나라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고 “심지어 중국마저 역으로 우리 국민 입국을 제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즉각 중국발 입국을 금지시켜야 한다. 그것이 거의 유일한 극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중국인 입국 금지가 안 된다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의료계에서도 ‘총체적인 방역 실패’라고 진단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과 통화에서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산사태는 발생 초기에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보건당국이 방역대책을 안일하게 대응하게 된 배경으로는 비선 전문가들이 있었다는 것이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현재 보건당국과 청와대에 조언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실패의 단초를 제공한 인사들”이라며 “이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야기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전문가들의 자문이 적절했다면 결과로 나왔어야 했는데, 오히려 증가하지 않았느냐”라며 “이는 자문한 사람도 실패헸다는 말이다 정부에 쓴소리를 해야 할 인사들이 불합리한 정부 입장을 대변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인연으로 만들어진 전문가 그룹은 교체돼야 한다”며 “보건당국이 정식으로 의사협회에 의뢰한다면 공식 추천 절차를 밟아 새로운 전문가 자문 그룹을 만들겠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중국발 입국금지를 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방역대책의 가장 기본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중국발 입국을 금지해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총량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반면 천병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제와서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더라도 공중보건학적으로 큰 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말이다.
천 교수는 "국내에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중국 입국을 막았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후베이성을 제외하면 다른 중국 지역보다 우리나라가 더 위험한 것 아닌가를 걱정해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이 '중국발 입국제한을 필요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03년 유행했던 사스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천 교수는 "질환 특성상 사스는 공항에서 발열 등 증상만 잡아내도 충분했지만 코로나19는 발열 등 증상이 없는 환자도 많아 공항에서의 검역으로 걸러지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지면 이런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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