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수치료 등을 많이 받아 보험금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실손의료보험료도 더 많이 내야 한다. 벤츠, BMW 등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외제차 자동차보험료는 더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1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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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료 차등화…자동차보험료 자기부담 강화━
보험금 청구절차도 좀 더 소비자친화적으로 바뀐다. 지금은 진료비영수증 등을 병원으로부터 받은 후 보험사에 팩스나 사진을 보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병원에서 직접 보험사에 보내는 방식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가수리비가 나오는 외제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지금도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는 보험료를 더 내고 있지만 이를 더욱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리비가 덜 나오는 국산차 보험료는 낮아질 전망이다.
음주운전 사고때 부담을 강화하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도 도입된다.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더 위험하지만 비싼 보험료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자기부담금을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 '가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과소지급 논란이 있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군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군복무 기간이 상실수입액 산정때 제외돼 보험금을 덜 받는다.
소비자보호가 취약한 대형 GA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특히 온라인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에 더 신경써야 한다. 또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홈쇼핑에선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보험상품만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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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정책서민금융 재원 출연…휴면금융자산 찾기는 편리해져━
동시에 휴면금융자산을 찾고자 하는 소비자권리는 강화된다. 고객이 휴면금융자산을 원하면 온라인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은 50만원까지만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 휴면금융자산을 찾으려면 금융회사를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가맹점은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주말 운영자금이 부족해 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다. 고령층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착취 방지 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 대부업을 전면개정해 이름도 ‘소비자신용법’으로 바꾼다. 새로운 법에는 채무자가 상환조건과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과 추심회사가 직장방문을 못하도록 막는 '연락제한요청권'이 담긴다.
금융산업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에 진입 기회를 확대했다. 소규모·특화 금융회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스몰라이센스가 도입된다. 소액신용공여업, 마이페이먼트업,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등을 도입하고 보험은 업무범위, 위험 등에 따라 자본금과 영업규제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핀테크기업에겐 임시허가를 부여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기존 금융회사의 활동영역도 넓혀준다.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IT회사와 금융회사가 경쟁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이나 카드사가 쿠팡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결제시스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경제에 활력을, 국민에 온기를 불넣는 금융이 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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