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올해 새로운 통계를 개발해 정부의 정책 수립을 돕는다. 기업경영방식 통계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밀진단 결과를 넣고, 고용통계에는 신규졸업자 일자리이동 등을 추가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통계를 개선하고 월간 자살 동향, 안전보고서 등을 새로이 공표해 모든 정책들이 증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목표다.
17일 통계청은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밝혔다. 우선 통계청은 지난해 국가의 정책결정을 뒷받침할 다양한 통계를 개발하고 개선한 것으로 자평했다.
서민경제실태 파악·생활물류시장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소상공인통계, 프랜차이즈통계, 물류산업통계 등이 지난해 12월 개발됐다. 일자리정책에 필요한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행정통계도 개발했다. 국가인권실태조사, 장기요양실태조사도 대행 개발했다.
공식지표의 현실 반영도와 시의성도 제고했다. 경기예측력 향상을 위해 구성지표를 변경하고 추세 갱신주기를 단축하는 제10차 경기종합지수 개편을 추진했다. 설비투자지수의 기준년도를 2015년으로 개편하고, 최근의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한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내놨다.
통계청은 이 같은 성과를 올해도 이어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할 다양한 통계를 개발하고 기존 통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활력 제고·사회 포용성 확대·지역정책 등 통계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경영방식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혁신 등 정밀진단을 뒷받침하는 신규통계를 개발하고 시험조사한다. 고용 관련 통계는 일자리이동·신규졸업자 일자리이동통계를 개발해 일자리정책 지원에 힘을 보탠다.
가계동향조사는 시의성 있는 가구소득·소비지출 수준의 변화 및 가계수지 진단이 가능한 가계동향조사를 5월에 공표한다.
이 밖에도 사회 포용성 확대와 사회정책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통계 △이민배경별 인구추계 등을 개발한다. 자살동향시스템을 운용해 그 결과를 매달 공표하면서 범정부 자살예방정책 수립도 돕는다.
지역정책 수립과 심층분석도 돕는다. 23종 행정자료를 활용해 2018년 기준 17개 시도 제도부문별 및 산업활동별 소득접근방식 지역소득통계도 시험작성한다. 지역간 이출입 등 지역특성을 반영해 지역경제효과 심층분석을 위한 지역공급사용표를 개발한다.
아울러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해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를 측정하는 국민이전계전통계, 세분화된 '국민 삶의 질' 지표 측정, 안전수요를 반영한 '한국인의 안전보고서' 등을 개발·개선한다.
매 5년마다 실시하면서 올해 주기가 돌아오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2021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한편 통계청은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개발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 주요 통계를 대상으로 '통계영향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조사설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 국가통계를 작성할 때 국제기준을 받아들인다. 취업자는 '독립적 취업자'와 '의존적 취업자'로 구분하는 국제종사상 지위분류(ICSE-18) 개편을 따른다. 생활시간조사는 국제행동분류(ICATUS 2016) 개편결과를 반영해 일 관련 분류 세분화, 돌봄 필요여부 분류, 활동기반 참여·봉사활동 등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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