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각지대' 외국인 찾는다…숙박신고제 도입 추진

[the300]숙박시설 이용할 때 여권번호 제공, 숙박시설이 법무부에 정보 전송

정부가 외국인의 숙박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숙박신고제는 외국인이 국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여권 등 개인정보 기입을 의무화하고, 숙박업소가 관련 정보를 정부에 전송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외국인의 불분명한 소재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숙박신고제 카드를 꺼냈다.

16일 법무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강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한다. 법무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 외국인의 숙박신고제 도입이다.

숙박신고제가 도입되면 외국인은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여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숙박업소는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법무부에 전송한다. 불응할 경우 외국인과 해당 숙박업소에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무부는 세부적인 적용 방식을 논의 중이다. 신고 기간과 방식 등을 확정한 후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확정한다. 국회 차원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소재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구체적인 방안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1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외국인 20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65명의 소재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추가적으로 소재가 확인됐지만 '구멍'이 드러났다.

숙박신고제를 도입할 경우 외국인의 거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도 숙박등기제, 거주등록제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1년 내내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적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방문객만 1750만2623명이다. 전년(1534만6879명)보다 14% 늘어나 수치다. 이 중 중국인이 602만4200명으로 34.42%를 차지한다. 이어 일본인(18.69%), 대만인(7.20%), 미국인(5.97%) 순이다.

외국인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어 특정 시기에만 숙박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