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데이터 경제로 이행을 가속화 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다가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데이터 분야 전문가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이 6개월 앞"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지난달 9일 국회는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도입,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과학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김 차관은 "국민이 편의를 체감하면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핵심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의료·통신·교통 등 다양한 분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데이터 경제 활성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가 촉매 역할을 해 혁신적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곧 산업·공공·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데이터 기반 혁신을 이루는 것"이라며 "민관 모두 협력해 변화를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데이터 3법 개정 후속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행령 등을 제때 마련하는 것 뿐 아니라 가명처리 등 데이터 활용에 관한 실무 지침과 체계적 관행을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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