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 생태서비스 산업 집중 육성으로 녹색일자리 1만9000개 창출 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환경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미세먼지 총력 대응 △녹색산업 혁신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순환경제 실현 △지역 및 계층 간 환경격차 해소 등 4개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환경부는 우선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23㎍/㎥에서 올해 20㎍/㎥로 낮춘다. 이를 위해 산업·발전 부문에서 대기오염총량제를 현재 1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30%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과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등으로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 대형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늘린다.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확대, 충전시설 확대 등으로 올해 친환경차를 9만4000대 이상 늘릴 계획이다.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한다. 녹색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특화자금을 만들고 미세먼지 저감설비 보급, 수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녹색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이를 통해 녹색산업 생산유발 효과 4조5000억원, 녹색 일자리 1만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역량도 강화한다. 부처별 감축 이행실적을 매년 분석·평가해 올 하반기부터 공개하고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국제연합(UN)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가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가속화 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게 환경부의 목표다.
자원순환의 전 과정 역시 개선한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민간 부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체계를 공공부문 중심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
녹색 복원도 추진한다. 훼손된 녹지축과 수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공원의 생태서비스 가치평가를 실시 해 생태축 복원사업(도시공원 일몰 대상부지 등)의 우선순위 선정 시 활용할 예정이다. 토지 소유주의 환경 보전 행위에 대해 보상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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