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0일 △'4대 안보 포기 정책' 폐기 △'북한 눈치 보기 정책' 폐기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싹 다 갈아엎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4·15 총선 '외교·안보·통일 공약'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반도는 절체절명의 안보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핵실험장으로 유명한 풍계리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등 한반도 평화는 북핵으로 인해 아직도 요원한 상태"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는 망각한 채 국민에게 환상만을 심어줬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권의 '4대 안보포기' 정책으로 △9·19 남북군사합의서 채택 △대중(對中) 3불(不) 정책 △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번복 사태를 꼽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전방지역 감시 및 정찰 능력 강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며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게 굴욕적으로 상납한 3불 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지소미아의 공식 연장을 추진해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국가안보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북한 눈치 보기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 이탈 주민의 강제 북송 △북한인권재단 출범 저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등을 언급하며 "'북한 이탈 주민 강제북송방지법'을 추진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에 잘 보이려 '묻지마식 퍼주기'인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계획 중"이라며 "북핵 위협과 무관하게 추진되는 남북협력사업을 차단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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