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중국 내 확산속도가 좀처럼 늦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대책의 한계가 읽힌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말부터 중국 정부에 중국 내 한국 부품기업의 공장 재가동 인가를 받기 위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중대사관·완성차·코트라(KOTRA) 등 모든 채널을 활용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 특히 우리 부품기업이 많은 산둥성 연태·칭다오·위청 등 주요 지역별 영사관을 우선 접촉해 부품 수급 차질의 심각성과 철저한 방역관리 계획을 설명하기로 했다. 중국 방역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방역물품 확보와 통관도 지원한다.
중국에서 부품생산이 재개될 경우 국내로 들여오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통관도 지원한다. 중국 내륙 운송을 위해 현지 공장과 공관, 코트라가 '물류애로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중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한국으로 수입할 경우 24시간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 심사시 서류제출·검사선별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 내 감염증 확산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국정부는 의료·생필품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생산을 허용하고 있다.
또 전염 우려에 현지 근로자들이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추가 임금을 통해 인력을 모집하고 있으나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크다. 중국 산둥성 청도 소재 K업체의 경우 약 1만명의 근로자 중 15%만 출근 가능한 상황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다 한국 만을 위해 공장을 가동하는 예외규정을 만드는 것도 어렵다"며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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