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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현대1차·송파성지 사업시행계획 승인━
둔촌현대1차는 기존 498가구를 수평 증축, 별동 건축 방식을 통해 74가구 늘린 575가구 규모로 리모델링 한다. 기존 5개동에서 3개동이 늘어나는 것이다. 조합은 내달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께 조합원 이주를 시작해 2021년 1월 착공, 2023년 6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수직증축 사업계획안을 승인 받았다. 수직증축을 통해 기존 15층을 18층까지 높여 298가구에서 342가구로 가구수를 42가구 늘린다는 계획이다. 2014년 주택법 개정으로 수직 증축이 가능해진지 6년 만에 처음 승인을 받았다. 조합은 상반기 중 총회를 열고 2차 안전진단을 거쳐 입주민 이주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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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비 규제 적어…상한제가 변수━
리모델링 사업은 주요 골격을 유지하면서 구조, 기능, 미관,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행위다. 가구 수는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을 적용 받는 재건축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다.
인허가도 비교적 덜 까로운 편이다.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이면 추진 가능한 반면, 재건축은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허용 연한도 리모델링은 재건축(30년)의 절반인 15년이다.
변수는 분양가상한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서 30가구 이상 일반분양하는 리모델링 단지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이유로 '오금 아남' '잠원 한신로얄' 등은 일반분양 물량을 29가구로 설계했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진다면 결국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조합원들이 감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업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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