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정청, 신종코로나 대책에 예비비 1000억 추가 투입

머니투데이 김하늬, 김민우 기자 | 2020.02.05 04:00

[the300]230억원 긴급 투입한데 이어 추가 재정지원...격리치료 620억원 등 총 1250억원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수원지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3일 오후 경기 수원역 환승센타에서 수원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2.03. semail3778@naver.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약 1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다. 신종코로나 검사 키트 추가 도입 등 검역·진단 강화에 120억원, 격리치료에도 6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방역·경제·외교 현안 대책을 발표한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관련 첫 고위당정청회의에선 예비비를 활용한 방역·검역 인력 확대, 전염병 우려 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 대책 마련, 국회 입법과제 중심으로 논의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와 확산을 막고 검역과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250억원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230억원의 방역예산이 긴급투입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 10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되는 셈이다.

추가 투입된 예산은 △방역대응체계 강화(110억원) △검역진단 인력 및 설비 확대(120억원) △격리치료 의료인력 및 지원(620억원) △방역 홍보(250억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약 230억원은 종전에 편성된 예산을 이·전용해 우선 대응한다. 추가적인 필요한 약 1000억원은 약 2조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등에서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범부처 차원에서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를 전면 재진단해 보완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상설위기대응체계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예산 삭감으로 늘리지 못한 검역 인력도 확보한다. 인력 소요를 파악한 뒤 필요하면 추가 예산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검역소를 경험한 인력들을 전환 배치해 250명을 추가적으로 우선 확보했다"며 "국방부에서 또 100여명을 더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학철을 맞아 일선 학교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제품을 공급한다. 취약계층에도 마스크 등을 지원한다.

경제 동향도 살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가 확산되면서 수출, 산업, 금융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분석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또 우리 정부의 중국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 입국 금지조치가 4일0시를 기점으로 발효된 만큼 효과와 중국상황, 외교 현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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