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확산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과 내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종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중국은 한국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됐고, 글로벌 경제로 연결된 것”이라며 “수출과 내수 양쪽에 다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 음식·숙박업, 관광, 운수·물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업종에 대해 부처별 대응반을 가동해 현장 실태를 면밀히 점검 중”이라며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2월중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우려업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강화 등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장불안이 확대되면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조치를 단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편성을) 현재로선 검토한 바 없다”면서 “사태에 따라 (추경 편성을) 하면 말 바꾸기라고 지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확보된 예산, 예비비를 충분 활용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던 서울 명동 지역 상가를 방문해서는 “관광객 수요에 의존하는 업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입는 분들을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신종 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른 무역 대책의 일환으로 이날 유동성 위기를 겪는 대 중국 수출기업에 무역금융 4000억원을 긴급 공급하고, 대중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우선 지원해 대체시장 개척을 돕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만든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활용해 원부자재 수급·생산차질 등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은 신종코로나로 중국 경제에 이상이 생기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국가로 꼽힌다. 네덜란드 금융 그룹 ING는 지난달 29일 내놓은 ‘코로나바이러스:시장에 끼치는 충격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1% 하락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로 한국을 들었다. 이어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순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상대국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사스(SARS)에 본격 대응(2003년 4월)한 직후인 2003년5월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과 전체 수출 증가율은 연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스 사태 이후 중국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3%에서 2018년 15.9%로 4배 확대됐다.
신종코로나로 중국 산업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 중국에서 소재·부품을 공급받는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한국의 소재·부품 수입액 1708억달러 가운데 중국산 제품은 520억8000만달러로 약 30.5%를 차지했다. 2위 일본(270억달러)과도 격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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