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총리는 28일(현지시간) 국가안보회의(NSC)를 열고 5G 네트워크 사업에서 '고위험 공급업체'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다. 발표 내용에 '화웨이'가 언급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화웨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화웨이는 △네트워크 장비 중 '핵심' 기능 부품에 △핵 관련 시설, 군사 시설 주변지역에는 공급이 불가능하고, △안테나 등 덜 민감한 부품은 공급할 수 있지만 점유율 35%를 넘길 수 없다. 이로써 영국은 화웨이에 일부 5G 네트워크 시장을 공식적으로 열었다.
정부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안전한 네트워크를 위한 길이며, 공급업체 다양화를 꾀하는 우리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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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과 정보 동맹인데, 왜? ━
또 BBC에 따르면 이미 영국의 주요 4개 이동통신사 중 3곳이 화웨이 장비 사용을 결정했고, 이중 2곳은 이날 제시된 상한선 35%도 넘겨 화웨이 제품을 사용 중이다.
하지만 화웨이 배제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온 미국은 심기가 불편하다. 두 나라는 첩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 나란히 들어가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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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망한 미국… "중국에 주권 넘기냐" 비아냥도━
이번 결정이 동맹들과의 정보 공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의 기대와 달리, 미국 CNN에 따르면 미국정부 내에서는 "실망"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고위 관료는 "5G 네트워크 사업을 관리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에 대한 '안전한 옵션'라는 건 없다"면서 "지속적으로 모든 나라에 화웨이 배제를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강한 표현도 나왔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 공화당 톰 코튼 의원은 "런던(영국을 뜻함)이 브뤼셀(유럽연합)에서 나가는 것은(브렉시트) 중국에 주권을 넘기기 위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트위터에서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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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웨이 원론적 반응━
존슨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 발표 이후 전화통화를 했다. 미국 백악관은 "통신보안을 포함해 중요한 지역적, 상호적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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