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8일 오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의견을 이 지검장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엔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검사, 울산지검 이상현 부장검사이 함께했다. 김성훈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도 이날 오전부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실, 2차장실을 오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기소 대상에는 백 전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이날 결재를 하지 않고 오후 10시20분께 퇴근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팀과 기소 의견을 놓고 수사팀과 충돌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허위증명서 발급 의혹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때도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결재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 비서관의 기소를 직접 지시해 기소가 이뤄졌다.
따라서 최 비서관 기소에 이어 백 전 비서관 등 '선거개입' 사건에서도 윤 총장이 직접 지시해 기소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무부는 이날 일선 검찰청에 내부 협의체와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사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법무부는 28일 기자단에 "검찰 사건처리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검찰에서 시행 중인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 사건처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비롯해 전국 66개 검찰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 앞으로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논란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피의자들의 전격 기소를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일과시간이 끝난 오후 7시 20분께 기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는데, 최 비서관의 기소 때처럼 윤 총장의 결재로 이 지검장 결재 없이 기소가 이뤄질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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