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황이 실물경제와 동떨어져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금융불균형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25%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금융·실물 연계를 고려한 금융불균형 수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현재 금융불균형 수준은 25로 장기평균(0)을 상회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금융불균형을 '실물경제활동과 괴리된 과도한 신용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금융불균형이 누적될수록 금융시스템 취약성이 높아져 중장기적으로 금융위기를 유발하거나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보고서는 금융불균형 수준을 측정했던 신용갭(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금융사이클(주요 경제변수 종합적 순환변동) 등 기존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측정방법을 도입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민간신용을 가계와 기업부문으로 구분하고, 중기(3년) 경제성장률 간 관계를 따진 것이다.
측정 결과 2001년부터 2019년 2분기까지 금융불균형 수준의 장기평균을 0으로 볼 때 2003년 카드사태 당시 금융불균형 수준은 55,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당시는 100으로 측정됐다.
최근 금융불균형 수준은 2017년 3분기부터 0을 넘어,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2019년 2분기 현재 금융불균형 수준은 금융불균형 수준이 가장 높았던 2009년의 25% 수준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최근 가계신용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가계신용의 금융불균형 기여도가 여전히 기업신용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2분기 기준 금융불균형에 대한 가계의 기여도는 55.7%였다.
보다 단기적인 금융불균형 상황을 측정하는 금융안정지수는 2013년부터 안정단계에 머물러 있다. 2019년 2분기말 기준 금융안정지수는 7.7로 주의단계(8 초과~22 이하) 바로 아래 위치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측정한 금융불균형 수준과 최근 금융안정지수 움직임을 토대로 "단기적인 금융불안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최금 금융시스템 취약성은 완만하게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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