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23일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윤 원장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감독 등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고,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율 체계를 사전에 대비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국 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처럼 소비자 피해가 큰 금융 사고를 막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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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DLF 없다…'슈퍼' 금소처 탄생━
피해예방 부문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금융상품판매감독국·금융상품심사국·금융상품분석실 등 7개 부서에 19개 팀이, 권익보호부문은 분쟁조정1국·2국·신속민원처리센터·민원분쟁조사실·불법금융대응단 등 6개 부서, 21개 팀이 배치된다. 특히 권익보호 부문에는 주요 민원·분쟁의 현장 조사와 합동 검사 기능까지 주어졌다.
금소처 확대로 금감원 부원장보는 1명 늘어난 9인 체제가 된다. 기존에 금소처 산하였던 보험감독·검사 부문은 총괄·경영 담당 수석부원장 산하로 이동한다. 전체 부서는 61개에서 62개로 1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처를 확대하면서도 조직 효율화에 신경을 썼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부국장·팀장 29명을 국실장(급)으로 승진 발령하고, 부서장의 70% 이상을 교체하는 인사도 이어졌다. 금소처 부서장에 감독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을 전진 배치했으며, 1967년∼1969년생 부국장·팀장(19명)을 신임 부서장에 발탁하고 3명의 1970년생 본부 실장을 배출하는 등 세대교체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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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70% 교체', '기약없는' 임원 인사…2년 연속 '역순'━
위상이 높아진 금소처장(부원장) 인선도 관심사다. 부원장보 2명을 거느리는 데다 업권별 사전감독 기능은 물론 민원분쟁조사실을 실질적인 검사 권한도 보유하게 돼 전 금융권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다. 이상제 현 금소처장의 유임 또는 민간 출신 인사의 선임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한편 2년 연속 인사 순서가 뒤바뀌면서 연초 금감원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엔 윤 원장이 은행·보험 담당 임원의 교차 임명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딪쳤고, 일부 임원이 일괄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부서장-임원 순의 '거꾸로' 인사가 불가피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제 라인 핵심인 임원들이 자리를 지킬지 알 수 없고, 보직을 받지 못한 국장들도 임원 발탁 여부를 확신하지 못한 채 현업에서 물러나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새해 과제를 추진하기에는 동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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