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이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데 명의를 빌려는주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서울대 법학과 선배였던 조 전 장관과 줄곧 가까운 관계를 이어 왔다. 최 비서관이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할 때에는 조 전 장관이 지도교수를 맡기도 했다. 지난 2016년에는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산상속분쟁에서 정 교수측 소송대리인을 맡아 승소한 적도 있었다.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으로부터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을 부탁받은 것은 2017년 10월 무렵의 일이다.
최 비서관은 '조씨가 2017년 1월10일~10월11일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해 발급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확인서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하며 '그 서류로 조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후 조씨는 2018학년도 전기 대학원 입학지원서에 이 증명서를 첨부, 2곳에서 최종 합격했다.
◇윤석열, 최강욱 기소 직접지시…송경호 3차장 전결 처리
최 비서관의 불구속기소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결재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50·사법연수원 29기) 전결로 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사건이기 때문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 총장에게 보고를 올리고 검토하는 과정이 당연히 있었다"며 "불구속 사건의 경우 통상 차장검사가 기록에 도장을 찍는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고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에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 방침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으려 대기했으나, 이 지검장은 결재도 반려도 하지 않고 밤 10시께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비서관은 전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입을 빌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최 비서관의 '피의자 신분' 여부를 두고 최 비서관과 검찰이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달라는 요구 또한 없었다'는 주장과 '피의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조국 일가 비위' 수사 마무리 수순…강제수사 149일만
최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49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지명한 뒤 사건 담당 주체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특수2부로 변경,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Δ자녀 입시비리 Δ사모펀드 불법투자 Δ웅동학원 비리 등 세 갈래 수사를 진행해 왔다.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모씨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생 조모씨를 차례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 본인은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며 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조 전 장관에게 주는 뇌물이라고 판단, 뇌물수수 등 총 11개 혐의를 적용했으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아들과 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나머지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 적용과 기소 여부와 시점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팀을 이끌어온 송 차장검사는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고 부장검사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좌천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