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완저우엔 '전자발찌'가… '곤 탈출' 日 "법 바꾸자"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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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됐으면 도망가도 처벌 못하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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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국외로 탈출하며 일본정부가 당혹해하는 가운데, 캐나다에서 보석상태로 있는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최근 시작된 재판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등장해 대조를 이룬다. 일본정부는 관련 법을 고치고 보석된 피고인에 GPS(위성항법장치) 부착을 강제하는 것을 추진한다.

일본매체들에 따르면 21일 모리 마사코 법무상(법무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다음달 열릴 법제심의회에 피고인의 도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 개정 자문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모리 법무상은 "지난해부터 보석 중인 피고가 도망가는 사례가 이어지고, 이중에는 해외로 간 사람도 있다"면서 곤 전 회장 탈주 사례를 지목했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21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 법원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AFP

현재 일본에는 형무소 밖에 있는 피고(보석)가 도주한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다. 당국은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넣고 피고의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한다. 자연스레 GPS 기기를 피고인 몸에 부착하는 것이 논의될 전망이다. 모리 법무상은 지난 16일 GPS 기기를 피고인에 부착시키는 것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연구회를 개인적으로 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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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드러내고 법원으로 간 멍완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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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0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에서 재판이 시작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GPS가 포함된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는 것과 비교된다. 재판에 참석한 멍 부회장은 발목의 전자발찌를 그대로 드러낸 치마를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마이니치신문은 21일 관련 기사에서 현지 변호사를 인용해 "멍 부회장에게 우려되는 점은 캐나다에서 도주할 만한 자금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GPS 장치가 도피 가능성을 낮춘다"고 전자발찌의 효과를 언급했다. 또한 신문은 멍 부회장이 감시 아래에서도 지인의 방문, 통화 등이 자유롭다고 덧붙였다.

멍 부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1일 미국의 요청에 따라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 공항에서 체포됐다. 1년여가 지난 지난 20일 그에 대한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 문제를 놓고 재판이 시작됐다.

특별배임죄 등 혐의를 받는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도 2018년 일본에서 체포된 뒤 구금과 보석을 반복했으며, 지난해 4월 보석된 이후 도쿄에 거주했으나 감시를 피해 지난 12월 29일 전세기로 탈출해 레바논으로 갔다.

미즈노 도모유키 호세이대학교 법학교수는 "보석 기준 완화의 흐름은 유지해야 한다"면서 "GPS 도입이 심리적 억제 효과를 줘 도주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마이니치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