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6월24일~7월19일 20일 간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특히 가연성폐기물 처리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2008년부터 매립 또는 단순 소각 처리하던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가연성폐기물을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로 제조·사용하는 등으로 에너지화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가연성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제조하는 시설과 이를 사용해 열이나 전기를 생산하는 전용 사용시설(전용발전소 등) 설치를 확대하는 등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2020년 연간 470만톤의 가연성폐기물을 고형연료화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가연성폐기물의 고형연료 제조·사용이 크게 증가했지만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연성폐기물 연간 발생량은 2008년 1089만톤에서 2017년 1404만톤으로 29.2% 증가했다.
환경부는 2017년 9월 고형연료의 수도권과 대도시권 사용 제한, 사용허가제 도입 등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사실상 신규 고형연료 전용 발전사업의 허가를 제한했다.
반면,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 사업에 따른 신규 소각장 설치예산 지원 중단 등 영향으로 공공 소각시설 처리용량이 2012년 이후 큰 차이가 없다. 민간 소각시설을 포함한 전체 소각시설 용량은 감소추세다.
감사원 관계자는 "향후 재활용이 곤란한 저급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류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각시설 또는 고형연료 전용 발전시설의 용량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환경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고 있고, 직매립되고 있는 연간 100만 톤의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소각시설은 발열량(2200kcal/kg 이하)이 낮다. 발열량이 높은 폐플라스틱·폐비닐류 등(3500 kcal/kg 이상)을 소각처리하기에도 버겁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설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확충하는 등 직매립되고 있는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처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가연성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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