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24년까지 10조50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통과한 소상공인 기본법에 근거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촘촘하게 설계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독자적 경제주체로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2조5000억원에서 2024년 4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기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된다. 전체 발행 규모는 10조5000억원으로 현재 5조5000억원의 2배 수준이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에서 사용되는 상품권 규모를 늘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창출하려는 의도다.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확대, '제로페이' 가맹점 대폭 확대 등 역시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카드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가맹점을 2024년까지 200만곳으로 늘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도 확대한다. 급속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 시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단속, 홍보, 신고 포상금 확대 등 방안으로 '라벨갈이'(원산지 표시 위반) 근절에도 정부 차원에서 나선다.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도 확충한다. 민주당은 내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의 소상공인 보증 규모를 확대해 7만5000곳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민주당은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자금 지원 규모를 올해 500억원에서 2024년 1500억원으로 3배 늘린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도 지속적으로 소각한다.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를 30곳에서 62곳으로 확충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 노력도 뒷받침한다. 조 의장은 "파산으로 빚더미에 오르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폐업, 전업 시 다양한 출구와 전환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전체를 조망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2024년까지 50곳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시군구별 '1기초지자체-1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240곳에서 전개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자생력 강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 강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확대, 스마트 상점 및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 확대 등 방안도 마련했다.
조 의장은 전체적인 총선 공약 콘셉트에 대해 '민생'에 초점을 맞췄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의장은 "국민의 삶과 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자는 기준을 세우고 공약을 마련했다"며 "민생경제 중심으로 준비된 공약들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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