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전화가 많이 온다. 처리를 상의해 보라"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의 비위를 고의로 숨겼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친문(親文) 인사들의 구체적 구명운동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확보한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2017년 10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감찰을 중단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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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에 SOS 친 유재수, 청와대 민정수석실 움직여 ━
유 전 부시장은 자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참여정부 시절 함께 활동한 친문 인사들에게 구명을 요청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52),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53) 등을 대상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 때문에 보수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국장이 됐는데 갑자기 감찰을 받게 돼 억울하다"며 말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54)에 여러 차례 연락해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인데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50)도 백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고 말했다.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46)도 이인걸 특감반장을 만나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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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운동에 마음 흔들린 조국 "처리 상의해보라"━
이런 움직임에도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진행 상황과 비위 상황을 담은 '4차 보고서'를 작성해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53)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냐"며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4차 보고서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사실상 감찰 무마를 지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에게 "여기저기 전화가 많이 온다"며 "백 전 비서관과 유 전 부시장 감찰 건의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이 "유재수 감찰을 계속하거나 수사 의뢰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자 "사표를 낸다고 하니 더 감찰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은 적시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급속도로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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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SNS에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툴 것"━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금융위의 감찰과 인사에 관한 권리행사도 방해했다고 봤다. 감찰이 중단된 이후 금융위에 연락해 구체적 비위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인사에 참고만 하라"는 취지로 전달했다. "유 전 부시장을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보내도 되느냐"는 금융위 의견에도 "민정은 의견이 없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소 4회 이상의 서면보고를 통해 유재수 감찰이 경징계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알고 있었고, 감찰이 이어질 경우 비위 혐의가 중대해질 상황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지난 17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에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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