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님, 단체협약 체결합시다"...법무부 노조 '릴레이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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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완희 법무부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노동조합 제공

법무부 노동조합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단체협약을 체결해달라 촉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17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선 법무부 노조의 1인 릴레이 시위가 벌어졌다. 팻말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3년간 못한 단체협약을 체결해달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법무부 노조는 미화·경비·시설·사무 등 24개 직종 근로자들이 모여 출범한 노동단체다. 이들 단체는 2017년 5월 출범한 이래 3년 넘게 법무부와 단체협약 협상을 해왔다.

법무부 노조는 법무부와 총 12차례 실무교섭 끝에 지난해 5월16일 잠정 합의안을 타결했으나, 단체협약에 반발한 일부 노조 간부가 독립해 제2노조를 만들면서 무산됐다. 당시 법무부 노조는 '법무부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 활동을 탄압했다'며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가 취하하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 노조는 두 달여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지휘를 취득했다. 법무부와의 교섭은 재개됐고지난해 9월 다시금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장관직이 공석이 되면서 체결은 또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추 장관이 임명된 후에도 법무부가 단체협약 체결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 노조의 주장이다. 법무부 노조는 추 장관이 임명된 후 4차례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들은 공문에서 "잠정합의안이 도출됐음에도 (법무부는) 단체협약과 무관한 2020년 임금교섭 위임 사항을 핑계로 합의서 체결식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우리 노동조합은 조합원 탈퇴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1일까지 우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식 일정에 대해 협의해달라"며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한국노총 법률원과 함께 법률대응에 나설 예정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