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는 20일 통상국회(정기국회) 개회에 따른 시정방침연설에서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이 엄중함을 더해가는 가운데 이웃나라들과의 외교는 극히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와의 약속을 지키고 미래지향의 양국관계를 쌓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부른 건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게다가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쓴 건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2012년 말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2013~14년 시정연설에선 "한국은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했었으나, 2015년 시정연설에선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만 말했다.
이에 대해 후지TV는 "'기본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중시를 의미한다"며 "2015년엔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당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면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이 빠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후 2016~17년 시정연설에선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표현했지만,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자 2018년 시정연설에선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표현을 빼버렸다. 그리고 작년 시정연설에선 아예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전망 등을 담는 단락 자체가 사라졌다.
이처럼 아베 총리가 작년 시정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단락을 뺀 건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당시 일본 자위대 초계기의 한국 해군함 접근 사건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와도 관련이 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런 가운데 후지TV는 "징용 관련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이 (아베 총리의 시정연설에서) 부활한 건 파격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후지TV는 아베 총리가 이날 연설에서 "원래"란 표현을 쓴 사실에 주목, 이는 '징용 관련 문제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을 준수하고, 과거사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 내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관련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지TV는 아베 총리의 이런 메시지에 "한국이 어떤 구체적 행동을 취할지가 향후 한일관계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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