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직접 하겠다" 벤처업계, 23일 창당 선언

가칭 '규제개혁비례당' 창당 추진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IT(정보통신) 분야 벤처기업인들을 주축으로 하는 가칭 '규제개혁 비례당'이 창당준비에 들어갔다. 이들은 23일 창당선언문을 배포하고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 기업생태계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직접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T벤처기업인들은 이날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창당준비 관련 미팅을 열고 창당선언문 초안, 당명, 향후 일정, 자금조달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창당 주축은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등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우버, 테슬라 등 글로벌 시장에는 IT 회사들이 공룡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타다도, 자율주행차도 규제에 가로막혀있다"며 "답답함을 갖던 기업들이 뭉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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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규제개혁…23일 창당선언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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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창당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제개혁'이다. 고경곤 회장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모두 정권 초기에만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했다"며 "직접 원내에 진입해서 기업생태계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세력화를 하자는 게 아니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당이 추진하는 규제개혁 1순위는 벤처기업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 중에서 선택할 예정이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해 2월 '모든 부문에서 사전 허용 후 규제검토 도입의 원칙 적용', '기술개발예산의 1%를 규제개혁예산으로 설정' 등 10가지의 과제를 제시했다. (관련기사☞"7년간 신설 규제 9715건…철회는 837건 그쳐")

고경곤 회장은 "정당의 비례대표가 될 후보자는 젊은 IT기업인 중에서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나 고영하 회장, 이 이사장 모두 직접 정치인이 되려는 욕심은 없다"며 "30~40대 젊은 벤처인을 (비례대표로) 찾고 선배 벤처인들은 지원만 해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당명과 창당선언문은 설 연휴 전날인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들은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당활동·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창당선언문 역시 클라우드 시스템인 구글 닥스를 통해 모두가 동시에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